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검사가 체포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96조의3의 규정을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함(제100조제3항 신설)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제134조의2제1항·제2항·제6항)

3.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39호                             2020. 12. 28.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제134조의2제1항 중 “피고인이 된 피의자”를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하고, “피고인이”를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로 하고, “피고인”을 “자신”으로 한다.

제13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의4제1항 중 “피고인”을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으로 한다.

제13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준용규정) ①·② (생 략)	제100조(준용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96조의3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 자신------------------------------------------------------------------------------------------------------------------------.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간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이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삭 제>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
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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